긴급차단·접속차단에 도망친 불법토끼들…최휘영 끝까지 쫓는다 원문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의 폐쇄에 대응하여 5월 11일부터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최휘영 장관은 불법 유통을 문화산업의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속도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저작권보호원은 전담팀을 신설하고 상위 60개 불법사이트 분석을 완료했다. 이는 다수의 창작자와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예정, 저작권보호원의 불법사이트 분석 및 전담팀 신설)
판단 근거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들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다수의 창작자와 출판사가 집단적 피해를 입었고(적합 조건 3),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적합 조건 4).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불법 사이트 분석 및 긴급 차단 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불법 사이트 운영 주체의 특정 및 자력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