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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4-16
길 걷다 땅속으로 ‘쑥’…‘관리 사각지대’ 민간 맨홀 원문
인도 위 민간 소유 맨홀에 70대 여성이 추락하여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전주시는 해당 맨홀을 관리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후 배상 및 대책을 논의 중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맨홀의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추가 사고 위험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민간 맨홀 소유주 및 전주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전주시 배상 및 대책 논의 중)
판단 근거
민간 소유 맨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중상해 사고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목격자 및 현장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전주시가 배상 등 대책을 논의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전주시(공공기관)가 공동 피고가 될 경우 자력도 충분함(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