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niceeconomy.co.kr
2026-04-30
[업계 만화경] 대법도 '다크앤다커'의 '넥슨'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 원문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약 57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다크앤다커' 관련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
피해 금액
약 57억 6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어 소송 자체가 종결된 사건이다.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에 투자하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