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열어준 사기의 고속도로[IT 칼럼] 원문
SNS를 통한 쇼핑, 투자,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투자 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조 단위에 달합니다. 사기범들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플랫폼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플랫폼의 책임 소재를 묻는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IT/플랫폼 책임
상대방
주요 SNS 플랫폼 기업
피해 금액
국내 1조 4천억원 이상 (미국 3조 1천억원 이상)
피해자 수
국내 수천 명 이상 (미국 수백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플랫폼 책임론에 대한 규제 논의 촉구)
판단 근거
SNS를 통한 사기 피해가 국내외에서 막대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FTC 및 경찰청 등 공적 기관의 조사 결과가 존재하여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증거 확보 가능). 주요 SNS 플랫폼 기업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으며(상대방 자력 충분), 플랫폼의 책임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상대방 책임 명확)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 현재 경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