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4천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노동절 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들은 원청 기업과 BGF자본의 탄압으로 인한 손해배상, 해고 등 경제적 피해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원청교섭 쟁취를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BGF자본 및 관련 원청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천여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동조합 집회 및 결의, 집단소송 가능성)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원청 및 BGF자본의 노동자 탄압), 대기업 피고의 자력이 충분하다. 4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집단적 피해이며, 손해배상, 해고, 사망 등 피해 규모가 크다.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