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이영철 전 시의원이 시민운동가로서 부영그룹을 상대로 14년간 진행된 부영임대아파트 건설원가소송에서 지난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부영그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부영임대아파트 건설원가소송에서 승소)

판단 근거

부영그룹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건설원가소송에서 이미 승소하여(적합 조건 1, 2, 5 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은 다수 충족하나, 해당 소송이 '지난해 승소'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부적합 조건 해당) 신규 소송금융 투자 기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