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한방에 폐지시킨 장본인 정체…운영자 '박사... 원문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와 '마나토끼', '북토끼'가 네이버 툰레이더 시스템, 긴급차단법 시행, 국제 공조 수사 등 3중 압박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운영자 '박사장'은 월 400억 원대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총 7215억 원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운영자는 일본으로 귀화한 상태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박사장
피해 금액
연간 7215억 원
피해자 수
저작권자 다수 (월 이용자 1220만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불법 사이트 폐쇄, 운영자 신원 특정 및 국제 공조 수사 진행 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예정)
판단 근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월 400억 원대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어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연간 721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가 다수의 저작권자에게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4),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네이버 툰레이더 리포트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문체부의 긴급차단법 시행 및 국제 공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