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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대법원까지 간 '서부지법 난동범' 18명 유죄 확정… 재판 소원도 검토 원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8명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서부지법은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소원 등을 검토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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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18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법원 유죄 확정 후 서부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18명의 유죄가 확정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난동 장면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5). 다수의 가담자가 법원에 난입하여 공공기물 파손 및 경찰관 폭행이라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적합 조건 3).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이므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 원고가 공공기관인 법원이라는 점이 소송금융 투자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