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joongang.co.kr
2026-04-24
부하 여직원과 연인인 척…가짜 프로필 사진 올린 공무원 발칵 원문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가 부하 여직원 B씨와의 가짜 연인 사진을 AI로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했으며,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현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A씨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검찰 기소 후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검찰 기소로 명확해졌고(적합 조건 1), AI 가짜 사진 및 카카오톡 프로필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검찰 수사 및 기소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금전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