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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원문
국회는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포함한 총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AI 산업 기반 구축, 국민 안전권 보장, 인구 구조 개편, 국방·안보, 교육·교권, 민생 지원 등 폭넓은 분야의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친일재산 환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지연 해소,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간이귀화 요건 완화 등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법률 제정/개정 완료)
판단 근거
이 기사는 국회의 입법 활동과 다양한 법안 통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피해 사건, 책임 주체,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성, 자력,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공적 절차 진행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