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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4-21
“한국인 10만명 수익” 李대통령 목소리?…도 넘은 ‘AI 딥페이크 광고... 원문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회장 등 유명인을 사칭한 AI 딥페이크 불법 투자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광고는 '10만명 이상 한국인 수익 창출'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며, 연결된 링크는 가짜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AI 허위·과장 광고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신속 차단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불법 투자 플랫폼 운영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만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의 AI 허위·과장 광고 근절 대책 마련 및 시행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AI 딥페이크 불법 광고), 집단적 피해(10만명 이상)와 큰 피해 규모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근절 대책 발표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광고 영상 및 가짜 기사 페이지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사기 주체의 자력 확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