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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4-24
[단독] 독감 교사 산재 언급 뒤 변호사 선임...책임 회피가 우선인가 원문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20대 교사가 독감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치원 원장이 사경을 헤매던 교사의 사직서를 대리 작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알리자 유치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산재 인정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경찰은 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학연금재단은 다음 달 초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부천 사립유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사학연금재단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유치원 원장의 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 및 산재 회피 의혹), 피해 규모가 큼 (교사 사망),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경찰 수사 진행 중, 사학연금재단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 예정), 이미 공적 절차(소송 제외)가 진행 중임 (경찰 수사 및 사학연금재단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