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내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던 김현진씨가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사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박진성 시인은 김씨의 폭로를 '허위 미투'로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했고, 이에 김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박 시인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사 소송에서도 김씨의 폭로가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박진성 시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김현진씨), 다만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다수 존재 가능성 언급
진행 단계
종결
(박진성 시인 형사 유죄 판결(징역 1년 8개월) 및 법정 구속, 민사 1심 판결 선고. 피해자 사망.)
판단 근거
피해자의 사망으로 신규 소송 주체가 불분명하며, 주요 법정 싸움(형사 유죄 판결, 민사 1심 판결)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종결된 상태임. 상대방의 자력 또한 불확실하여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