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추적·소송·폐쇄' 저작권 대응 고도화 원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에 대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이트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승소 판례를 확보하며 저작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피해 금액
연간 수백억 원 (해외 불법 사이트), 20억 원 (아지툰 판례)
피해자 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국내외 다수 웹툰 플랫폼, 창작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대상 형사 재판 개시 예정)
판단 근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연간 수백억 원대의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와 다수의 플랫폼 및 창작자가 피해를 입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존재한다. 전담팀을 통한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해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적 절차(적합 조건 6)도 있어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다. 다만,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자력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