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gye.com
2026-04-26
성 비위 헌재 간부들, ‘징계 비공개’ 논란 원문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 2명이 성 비위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관은 스토킹 의혹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사직했으며, 다른 연구관은 3년 전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헌재의 징계 비공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고발인 조사 진행 중, 헌재 내부 징계 처분 완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헌재 내부 징계 및 경찰 조사),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합니다(헌법재판소 간부). 또한, 헌재 내부 징계 및 경찰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는 아니며 피해 규모(금액)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