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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4-21
잇따른 판결에도 '제자리'… 전남 장애인들 버스 이동권 소송 원문
전남 지역 장애인 6명이 금호고속, 금호익스프레스, 광양시장, 나주터미널을 상대로 고속·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버스가 사실상 폐쇄된 교통수단이며, 리프트 차량 부족 등으로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유사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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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금호고속, 금호익스프레스, 광양시장, 나주터미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남 지역 장애인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부 배당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기존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고(조건 1, 5), 금호고속 등 자력 있는 대기업 및 지자체가 피고이며(조건 2), 전남 지역 장애인 전체의 이동권 문제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음(조건 3, 4). 이미 유사 소송에서 장애인 측 승소 판례가 있어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