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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5-11
대구지법,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 몸 사진 합성해 보낸 20대 '집... 원문
20대 피고인이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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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20대 피고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1심 판결 선고 (집행유예))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이 20대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부적합 조건 2),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입니다(부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