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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onilbo.com
2026-04-22
'아동 방치'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언어재활사, 의무기록지 허위 작... 원문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언어재활사가 의무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아동 50명에게 401건의 허위 치료를 한 정황이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0명의 아동
진행 단계
피해발생 (CCTV를 통해 언어재활사의 허위 치료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피해 아동 부모들은 병원으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입니다.)
판단 근거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언어재활사의 의무기록지 허위 작성 및 허위 치료 정황이 CCTV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 상대방 책임이 분명합니다. (적합 조건 1, 5) 또한 공공기관인 병원은 배상 능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50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