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0년 12월 리플(Ripple)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며 XRP는 극심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코인베이스 등 주요 미국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 폐지되었으며, 리플 CEO는 소송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증권

상대방

리플 (Ripple)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리플)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기되었고 (적합 조건 1), 리플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XRP 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 (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적합 조건 4), 소송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