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oul.co.kr
2026-05-05
“어린이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원문
어린이날을 맞아 고아권익연대가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육원 내 아동학대와 국가의 방치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육원 시설의 열악함과 학대 피해 경험을 증언했으며, 특히 제천영육아원에서 발생한 학대 사실은 2013년 국가인권위 조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제천영육아원,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요청)
판단 근거
제천영육아원 및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확인되고 벌금형 선고 이력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고아권익연대 주최 집회와 다수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며, 물고문 등 심각한 학대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큽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요청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 보육원의 자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충분한 배상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