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21년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한 고 전영진 씨가 상사 A씨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에 시달리다 2023년 사망했습니다. A씨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유가족은 A씨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배상책임 범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자동차 부품회사 (회사명 미상), 상사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자), 유가족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승소 후 항소 진행 중, 가해자 형사 처벌 완료)

판단 근거

상사 A씨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며, 가해자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가족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후 유가족이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