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 명의 개인정보(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책임자로서 사과하며 서울시설공단에 위탁된 사무의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유권해석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중학생 2명이 유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울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62만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서울시 자체 조사 및 책임 범위 유권해석 진행 중, 피해자 통보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서울시 및 시설공단),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공공기관), 집단적 피해 (462만 명), 피해 규모가 큼 (피해자 수), 증거 확보 가능 (경찰 수사, 시장 사과), 공적 절차 진행 중 (경찰 수사, 서울시 자체 조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2차 피해 가능성이 존재하며,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