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복 살인범 김훈의 공범 3명이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주범 김훈에게도 위치정보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훈은 이미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며, 경찰 수사 결과 치밀하고 집요한 스토킹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범죄 관련 손해배상
상대방
김훈, 공범 3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주범 및 공범 검찰 송치, 주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5(증거 확보),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범 김훈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공범들 또한 혐의를 인정하며 증거가 명확합니다. 다만,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수가 소수라는 점이 투자 매력을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