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로맨스 스캠 조직 '셀허브'가 연예인 지망생 등 15명에게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엄히 처벌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셀허브

피해 금액

9.4억 원

피해자 수

1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로맨스 스캠 조직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

판단 근거

로맨스 스캠 조직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총 피해 금액이 9.4억 원으로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1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한다(적합 조건 3). 또한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로맨스 스캠 조직의 특성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상대방 자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리스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