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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여기는 전남] 축산 폐수 유출…상수원 보호 시급 원문
순천의 한 염소농장에서 축산 폐수가 유출되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폐수가 광주전남 상수원인 상사호까지 흘러들고 있다. 순천시는 민원 접수 후 수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농장주는 과거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염소농장 운영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순천시 승주읍 석동마을 주민 및 광주전남 상수원 이용 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순천시의 수질 검사 및 행정 조치 예정, 과거 가축분뇨법 위반 고발 이력 있음)
판단 근거
염소농장의 축산 폐수 유출로 인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인근 마을 주민 및 광주전남 상수원 이용 주민 다수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순천시의 수질 검사 및 행정 조치 예정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