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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4-30
갈비뼈·골반 부러졌는데…‘전치 12주’ 장애인 학대, 경찰만 ‘무혐의... 원문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전치 12주 중상을 입는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으나 경찰은 수사 부실 논란 속에 무혐의로 종결했다. 피해자 가족은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지자체는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장애인 학대
상대방
세종시 장애인 거주 시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무혐의 종결 후 재수사 요청, 지자체 시설 개선명령)
판단 근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단, 지자체의 시설 개선명령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적합 조건 5, 6), 피해자의 전치 12주 중상해는 피해 규모가 큼 (적합 조건 4). 경찰 수사의 부실함이 지적되어 재수사 및 소송을 통해 상대방(시설 및 직원)의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음 (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