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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o.kr
2026-07-13
경찰·소방·우정직 등 ‘분 단위 초과근무’도 월별 수당 포함된다…대... 원문
대법원은 현업공무원의 분 단위 초과근무도 월별 수당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사혁신처의 '일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지침은 상위 법령 위배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우정직 공무원 A씨 등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소방, 경찰 등 다른 현업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현업공무원 (수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로 분 단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법리 확정)
판단 근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대법원 판결로 분 단위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적합 조건 1, 5). 소방, 경찰, 우정직 등 전국 현업공무원 다수가 피해 대상이므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