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J, 8년간 전분·당류 담합에 임직원 25명 기소…제과협회... 원문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 임직원 25명이 약 8년간 10조원대 전분·당류 가격 담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로 인해 전분 가격은 최대 73.4%, 당류는 최대 63.8%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전국 4000개 회원사를 둔 대한제과협회가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별 소상공인 및 중소식품 업체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피해 금액
10조 1520억원 (담합 규모)
피해자 수
전국 4000개 대한제과협회 회원사 및 다수의 소상공인, 중소식품업체, 최종 소비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기소 완료, 대한제과협회 손해배상 소송 추진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검찰 기소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약 10조원대의 담합 규모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전분당을 사용하는 전국 4000개 제과협회 회원사 및 다수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가 명확하다(적합 조건 3). 검찰 수사를 통해 담합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기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