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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anilbo.com
2026-04-21
'응급실 뺑뺑이' 병원, 4억 배상 판결 원문
2019년 김 군이 양산 A병원에서 편도선 수술 후 발생한 문제와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병원과 B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두 병원이 공동으로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양산 A병원, B병원
피해 금액
4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법원, 두 병원에 공동 4억원 배상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B병원의 공동 불법행위 인정),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며(병원), 피해 규모가 큼(4억원 배상). 또한 이미 법원 판결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 현재 판결 선고 단계로, 항소 가능성이 있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