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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5-09
“여성만 승진 누락”…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아닌가요 [슬직생] 원문
중소 가전기업 생산직 A씨는 남성 동기들과 달리 낮은 고과를 받아 승진에서 누락되는 성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구미 KEC 여성 노동자들의 승격 차별 소송에서 법원은 통계적 증거를 바탕으로 차별을 인정하고 일부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유사한 성차별 승진 누락 피해를 겪는 노동자들이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여성 노동자
진행 단계
피해발생 (성차별 승진 관련 법원 판례(KEC 2심) 존재)
판단 근거
법원 판례(KEC 사례)를 통해 성차별적 승진 누락에 대한 상대방 책임이 통계적 증거만으로도 명확히 인정되었으며(적합 조건 1, 5),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4). 또한, KEC와 같은 기업은 충분한 자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