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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4-24
소상공인 상대로 38억 원대 ‘노쇼사기’ 벌인 팀장, 징역 8년 선고 원문
피싱 조직이 군부대 등을 사칭하여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 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사건. 조직 팀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며, 다른 조직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는 상당하나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조직원 23명을 구속기소하고 외국인 총책을 추적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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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김 모 씨 외 피싱 조직원들
피해 금액
38억 원
피해자 수
21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피싱 조직 팀장 등 조직원들에 대한 1심 징역형 선고. 외국인 총책 추적 중.)
판단 근거
피싱 조직의 책임이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고(적합 조건 1), 215명의 소상공인에게 38억 원이라는 집단적이고 큰 피해(적합 조건 3, 4)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미 검찰 수사 및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기사에서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자력에 의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 회수 위험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