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pim.com
2026-05-06
파업 땐 전원 손배 청구 …삼성 노조에 '초강수' 맞불 놓은 주주들 원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자, 소액주주들이 노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들은 파업이 강행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고객사 신뢰 상실로 주주 가치가 치명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영진의 부당한 성과급 협약 시 주주대표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전자 노동조합 및 노조원, (잠재적으로) 삼성전자 경영진
피해 금액
미상 (수십조 원 규모 예상)
피해자 수
삼성전자 소액주주 다수 (수백만 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총파업 예고 및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예고)
판단 근거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제3자 권리침해' 법리를 근거로 노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피해자(소액주주)가 특정된 상대방(노조 및 노조원)에게 집단적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파업 시 발생할 생산 차질 및 고객 신뢰 상실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영진의 부당한 성과급 협약 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