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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
2026-05-20
'재판 노쇼' 학폭 유족, 권경애 신문 요청…6월24일 선고 원문
학폭 유족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의 3차례 변론 기일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되어 2022년 11월 패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변호사의 '재판 노쇼'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며, 관련 절차의 선고가 6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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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전문직 책임
상대방
권경애 변호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또는 1가족
진행 단계
판결선고 (권경애 변호사 관련 절차 선고 예정 (징계 또는 손해배상 소송))
판단 근거
변호사의 명확한 과실(재판 불출석)로 인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법원 기록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변호사에 대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피해 규모와 변호사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집단적 피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