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hankookilbo.com
2026-07-14
'권경애 학폭 노쇼' 파기환송심 화해권고 결정... 사실상 유족 전부 승소... 원문
권경애 변호사의 학교폭력 노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족에게 약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이를 전부 승소로 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권 변호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이 사건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수임으로 유족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전문직 책임
상대방
권경애 변호사
피해 금액
약 1억 5,600만 원
피해자 수
1명 (고 박주원 양 유족)
진행 단계
판결선고 (파기환송심 화해권고 결정,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유족 전부 승소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소송금융의 부적합 조건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신규 투자 대상으로서의 필요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