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times.co.kr
2026-05-19
【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20일 원문
결혼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5년 역대 최대치인 411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소비자가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11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결혼중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난해에만 411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이는 공적 절차(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적합 조건 6). 피해를 야기한 주체인 결혼정보회사가 특정 가능하고(적합 조건 1), 피해구제 신청 기록 자체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다만, 개별 피해 금액 및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