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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com
2026-05-19
인권변호사 홍보 말이 되냐 …손훈모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성범죄 변... 원문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후보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종료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피해자 어머니는 손 후보의 변호 방식이 잔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로서 정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손 후보는 반성 조건으로 사건을 맡았고, 법률적 강제성 여부에 의문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손훈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제기)
판단 근거
변호사의 변호 행위가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지 불분명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적합 조건 1 미충족), 단일 피해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며(적합 조건 3 미충족), 피해 금액 추정이 어렵습니다. 현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적합 조건 6 미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법적 쟁점 명확성과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