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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jenews.com
2026-02-20
폐기물업체 화재 산림 0.36ha 소실… 단양군 무관용·검찰 송치 원문
단양군에서 폐기물업체 화재로 산림 0.36ha가 소실된 사건에 대해 수사 후 검찰 송치를 예정하고 있다. 단양군은 군유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폐기물 적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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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손해배상금 부과 계획)
판단 근거
폐기물업체의 화재로 인한 산림 피해에 대해 단양군이 검찰 송치를 예정하고 손해배상금 부과를 계획하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 여부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