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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
2026-05-21
삼성 노사협상 타결에도 마지막 관문…조합원 찬반투표·주주단체 변수 원문
삼성전자 노사 간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배분하는 합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대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DS 부문에만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되어 DX 부문 직원들의 내부 불만도 존재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주주권
상대방
삼성전자 주식회사
피해 금액
영업이익의 12% (수조 원 추정)
피해자 수
삼성전자 주주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주주단체 법적 대응 예고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 대표 소송))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삼성전자)의 충분한 자력(적합 조건 2), 주주단체가 제기하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영업이익의 12%라는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 잠정합의안 등 명확한 증거 확보 가능성(적합 조건 5)이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초과이익을 처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주단체의 주장이 명확하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