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oongdo.co.kr
2026-05-21
범죄조직에 돌아갈 뻔한 범죄수익금… 대전지검, 가압류결정 절차 지원 원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현금 약 10억 원이 피고인 측에 반환될 뻔했습니다. 대전지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력으로 피해자들의 민사 보전 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압수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향후 손해배상 절차에서 피해 회복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피해 금액
약 11억 원
피해자 수
2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의 몰수·추징 의견 제출, 법원의 압수금 가압류 결정 완료, 향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예정)
판단 근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책임이 명확하고, 피해 규모가 약 11억 원으로 크며, 피해자 수가 21명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 약 10억 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피해 회복 재원이 확보되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민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