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lawissue.co.kr
2026-05-13
부산지법, 10여년 만에 연락된 아버지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원문
10여 년 만에 연락된 아들 A와 지인 B가 아버지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하고 현금 30만원 등을 강취한 사건. 부산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상대방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 금액
현금 30만원 및 2주 상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강도상해 형사 재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인들의 책임은 형사 재판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었고 증거도 충분하나 (적합 조건 1, 5 충족), 피고인들이 자활근로 종사자 등으로 자력이 부족해 보이며 (적합 조건 2 미충족) 피해 규모(현금 30만원, 2주 상해)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매우 작다 (적합 조건 4 미충족).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