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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
2026-05-22
법원,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구속취소 청구 기각 원문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 씨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 중 교육청 침입 및 기물파손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은 고 지부장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다음 달 5일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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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교육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공판 예정)
판단 근거
본 사건은 노조 지부장에 대한 형사 기소 건으로, 소송금융 적합도 판단 기준이 제시하는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며, 피해 규모나 상대방의 자력 등 적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