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이벤트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와 시민단체가 정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배상

상대방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스타벅스 코리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공자, 박종철 열사 관련자 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병합 수사))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신세계그룹 계열사 스타벅스, 정용진 회장),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공자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벤트 내용 등 증거가 명확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