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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5-22
요양사에 폭행 당한 80대 치매 노인, 끝내 숨져 원문
80대 치매 노인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지속적으로 학대 및 폭행당해 골절상을 입고 11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 요양보호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폭행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인학대
상대방
요양보호사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한 형사 1심 판결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요양보호사의 학대 및 폭행 책임은 명확하고 홈캠 영상 등 증거도 충분하나(적합 조건 1, 5), 상대방이 개인 요양보호사로 배상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며(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피해자가 1인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다(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아님). 또한, 법원에서 폭행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을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 규모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