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초밥 뷔페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과 강명숙 전 대표가 친인척 가맹점 17곳에 가맹비·로열티 약 9억원을 면제해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고소·고발전으로 시작되었으며, 검찰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회계 자료를 근거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배임
상대방
김영기 회장, 강명숙 전 대표
피해 금액
약 9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기소 후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김영기 회장과 강명숙 전 대표가 친인척 가맹점에 가맹비·로열티 약 9억원을 면제해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검찰 수사 및 기소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5, 6). 또한, 쿠우쿠우는 유명 프랜차이즈이며 김 회장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