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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5-06
수영장 배수구에 팔 빨려 들어가 '참변'…'초등생 익사' 풀장, 명백한 인... 원문
경북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안전 장치 없는 취수구에 초등학생이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울릉군과 시공사에 4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를 명확히 지적했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울릉군 및 시공사
피해 금액
4억 8500여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법원 1심 판결을 통해 울릉군과 시공사의 시설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며(적합 조건 1, 5), 지자체와 시공사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4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2, 4).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충분하며, 항소심 또는 상고심 진행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