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phmbc.co.kr
2026-05-06
울릉도 심층수 풀장 어린이 사망 사고.. 지자체·시공사 4억 8천만원 배... 원문
2023년 울릉도 풀장에서 발생한 12세 어린이 익사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법은 4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울릉군 및 시공사
피해 금액
4억 8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인천지법 1심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법원이 지자체와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울릉군이라는 지자체가 포함되어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12세 어린이 사망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이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등 추가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