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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5-05
‘계약서 공개해라’vs ‘마라’…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서 법원 판단도... 원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비밀 계약서' 공개 여부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계약이 영풍의 배임 행위라며 장형진 고문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법원은 핵심 증거인 계약서 제출 명령에 대한 영풍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이 계약서 공개 여부가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영풍, MBK파트너스, 장형진 영풍 고문
피해 금액
9300억원
피해자 수
일반 주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고려아연 측의 주주대표소송 진행 중, 핵심 증거인 계약서 공개 명령 항고심 기각)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영풍, MBK파트너스)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9300억원에 달하는 매우 큰 피해 규모가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영풍 고문의 배임 혐의가 제기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핵심 증거인 '비밀 계약서' 공개 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일반 주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