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싸게 빌려 가맹점에 고리 대출 막는다 원문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나 제재 절차가 시작되었다. 대주주가 세운 대부업체 14곳을 통해 899억 원을 대출했으며, 이는 가맹점 개설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되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고, 금융위는 유사 사례 방지 및 가맹본부 대출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명륜당
피해 금액
1000억 원 이상
피해자 수
수백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심의 절차 개시, 금융위원회 정책대출 관리 강화 및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중.)
판단 근거
명륜당의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행위가 공정위 조사로 명확히 드러났으며(적합 조건 1, 5), 대규모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현재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