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jdaily.com
2026-05-12
“빛고을의료재단, 거액 손배·징계 철회하라” 원문
광주 지역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징계를 추진한 광주시립요양병원 측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병원 측에 부당한 손해배상 및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빛고을의료재단 (광주시립요양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노조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조의 기자회견을 통한 반발, 병원 측의 징계 및 손해배상 추진)
판단 근거
광주시립요양병원은 광주시립으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다수가 징계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3, 4). 파업 및 병원 측의 조치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노조의 기자회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