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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co.kr
2026-05-27
삼성發 성과급 영업익 연동, 재계 전반으로…주주들 위법 주장 원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 합의 구조가 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대표소송 등을 예고했다. 이는 영업이익 배분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카카오 역시 유사한 문제로 경고를 받았으며, 주주단체는 관련 소송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법무
상대방
삼성전자, 카카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주주
진행 단계
피해발생 (무효확인 소송 및 대표소송 예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추진)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주주단체가 상법 위반 소지 주장),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집단적 피해 (다수 주주), 피해 규모가 큼 (대기업 영업이익 연동), 증거 확보 가능 (노사 합의안, 주주명부 열람 등). 적합 조건 5개에 해당하며 부적합 조건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