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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
2026-05-27
법인명·상호 공개해야 당사자 특정 가능 ... 판결문 공개 확대 논쟁 원문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법률신문이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송 당사자 특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명과 상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섰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제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판결문 공개 제도 관련 학술대회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나 소송에 대한 내용이 아닌, 판결문 공개 제도 확대에 대한 법률 정책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분쟁 당사자, 피해 규모, 책임 소재 등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