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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5-25
“내 결혼식 사진이 왜 여기에?”… 개인정보 침해, 이렇게 대응했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처리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 사례 121건을 담은 '2025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광고 메일 발송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미고지, 웨딩업체의 고객 동의 없는 사진 게시 등 다양한 유형의 침해 사례와 그 해결 과정이 담겼다. 이 사례집은 국민과 기업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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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개인정보 분쟁조정 완료)
판단 근거
기사에서 다루는 121건의 개인정보 침해 분쟁 사례는 이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완료된 '종결된 사건'들이다. 소송금융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생 예정인 사건에 투자하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